2015년 조세포탈범 명단

2015년 조세포탈범 명단 -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포함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강인태 아프리카 52 서울 강남 도곡로43길 25(역삼동) 소득세 등 4건 8,833 백만 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부를 파기하였으며, 웨이터들이 지급받은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벌금90억원
2 김경록 주식회사 건우 64 고철매매업 대구 북 검단로 255(검단동) 부가가치세 712 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자금을 이체하고 즉시 인출한 뒤 거래처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벌금13억 원
2-1 * 18번 김경록과 함께 공개하는 법인 : 주식회사 건우/ 경북 경주 강동 국당리 / 대표자 김경록
3 김덕집 서준스틸 44 부산 강서 신호산단4로76번길 89(신호동) 부가가치세 1,070 백만 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벌금 14억원
4 김동국 (주)대광메탈 55 부동산중개인 경기 시흥 시흥대로1073번길 25(신천동) 부가가치세 20,597 백만 원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5 김동주 (주)대광메탈 55 ○○대표이사 경기 시흥 시흥대로1073번길 25(신천동) 부가가치세 20,597 백만 원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595억원
6 김동호 (주)대광메탈 47 고·비철유통업 인천 남동 독곡로6번길 16(서창동) 부가가치세 20,597 백만 원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595억원
7 김성동 대흥금속 54 고물상업 경기 화성 장안 장안로 584-64 부가가치세 1,962 백만 원 무등록비철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벌금40억원
8 김성수 B.K산업 48 자영업 경기 평택 월곡길 23-30(월곡동) 부가가치세 1,830 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폭탄업체’인 B.K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벌금18억원
9 김종현 고속주유소 38 대전 대덕 동춘당로94번길 11(송촌동) 부가가치세 723 백만 원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 벌금16억원
10 배동광 터널나이트클럽 59 유흥업 경북 포항 북 흥해 새마을로 308 소득세 등 6건 3,190 백만 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실제매출장부를 폐기하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거나 봉사료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벌금21억원
11 서정환 덕성금속 39 경기 용인 기흥 흥덕1로79번길 7(영덕동) 부가가치세 5,525 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한 다음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벌금83억원
12 이형근 대동상사 49 과일도매업 경북 칠곡 기산 지산로 961 부가가치세 4,919 백만 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폐구리 매입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전혀 발급받지 않은 채 폐구리를 매입하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약간의 마진만을 남기고 폐구리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벌금50억원
13 장하연 주식회사나무꾼보일러 56 대표이사 서울시 송파 백제고분로28길 36-29(삼전동) 소득세 등 3건 1,660 백만 원 보일러를 제작하여 개인사업자 및 설비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동생 및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무신고 및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벌금13억원
13-1 * 11번 장하연과 함께 공개하는 법인 : 주식회사나무꾼 보일러/경기 화성 팔탄 버들로 1467/ 대표자 장하연
14 전종철 아프리카 39 유흥업 경기 구리 장자호수길 71(교문동) 소득세 등 4건 13,642 백만 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부를 파기하였으며, 웨이터들이 지급받은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벌금14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