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계 및 시기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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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고용증대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상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
(신청방법)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조사유예 신청서를 조사팀으로 제출(우편, E-mail, Fax 등)

(개요)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대상) 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청년 창업기업 우대)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요건 완화
  * ^①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②개업(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 근로계약 1년 이상 등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⑩항에 따른 근로자

(유예기간)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지방^*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예시)유예적용(직전연도 상시근로자 10명, ^12월말1명 퇴사, 착수연도 ^1월초1명 고용)

착수 직전연도 상시 근로자수 (10×12)÷12=10명
(청년 창업기업 ×) 착수 연도 상시 근로자수 [(9×12)+(1×12)]÷12=10명 ⇒ 유예(×)
(청년 창업기업 ○) 착수 연도 상시 근로자수 [(9×12)+(2^*×12)]÷12=11명 ⇒ 유예(○)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신규 고용 시 채용인원 1명당 2명 적용

(개요) 고금리 ·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가격 인상 자제 등 민생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대상)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가격, 품질 및 서비스, 공공성, 위생 · 청결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며, 지정 시 지방공공서비스 요금 지원, 지도검색 서비스 등 일정한 혜택 제공
(유예기간)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1년 또는 2년 선택)간 유예
(신청기한) ’26.12.31.까지

(개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대상) ’24년 매출액 기준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1년 또는 2년 선택)간 유예
(신청기한) ’26.12.31.까지

(개요)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연구개발, 기술혁신 등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대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유예기간)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지방^*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조사 부담) 그간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세무조사를 여전히 경영상 불확실성과 부담으로 인식
- 특히, 기업들은 결산, 감사, 신제품 출시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도 과세관청이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
(환경 변화) ERP 등 전산장부 보편화와 세무행정 고도화로 인해 정기조사는 즉시 착수하지 않더라도 조사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적용 대상)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약 100만 명, 개인사업자 약 1,200만 명이며,
- 그 중 실제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연간 약 5,500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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