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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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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817 훈령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상담센터 2024.09.03. 진행 4616
816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소비세과 2024.08.22. 종료 8215
815 훈령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4.08.19. 종료 9000
814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심사1담당관실 2024.08.12. 종료 10903
813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예고 홈택스1담당관실 2024.08.12. 종료 10968
812 훈령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보화기획담당관실 2024.08.07. 종료 12365
811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조세관리관실 2024.08.06. 종료 12598
810 고시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국세데이터담당관실 2024.07.31. 종료 14376
809 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4.07.30. 종료 14659
808 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4.07.30. 종료 1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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