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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케이블카 할인 받기국세청에서는 전국의 주요 박물관과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자연휴양림 등에서 세금 포인트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와 단양관광공사로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2025 국세행정포럼, AI 시대 국세행정 논의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지난 4일,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시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펼쳐진 주요 논의사항.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비전인데요. 국세행정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전 제언.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토론 인원을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온라인 국민 세정자문단도 함께 참여해 보다 의미있는 논의를 펼쳤는데요. 특히,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과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박훈, 황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AI 기술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AI 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조직･인력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국세청이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AI를 도입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프라와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생성형 AI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기술을 국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세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별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GPU를 탑재한 전용 AI 인프라를 구성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생성형 AI 기반의 학습과 활용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구축하고, AI 기술 도입 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편향성 예방과 공정성 확보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를 활용해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세금안내를 통해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에게 쉽고 편리한 신고･납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AI로 신고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검증하고, 지능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상담, 신고검증 등 인력 중심 운영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복적･표준화된 업무를 AI로 대체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이번 토론에서는 납세 편의를 제고하면서도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세행정 인프라 활용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특히,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진단과 이에 대한 행정적･실무적 조치를 비롯한 법적･기술적 조치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방안’을 발표한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국세행정 인프라가 큰 폭으로 발전하고 데이터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과세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인프라의 상업적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 시 인증‧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접근업체 IP수집, 인증요건 마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법적 성격과 관할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수집·이용·저장·공유하는 방식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적절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정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스크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세행정 인프라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API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제언을 바탕으로 AI 국세행정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들어 갈 계획인데요. 모쪼록 이번 포럼이 미래 국세행정의 토대를 세우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세금 전액 환급폐업 소상공인이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