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 우수공무원 포상

2021.10.15.
국세청은 지난 5일 '제1회 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 시상식을 개최하고, '역전승소 소송스타' 5명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에는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에서 승소해 후속사건을 포함 모두 1,7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부청 송무과 소속 한청용 변호사가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우수 수상자에는 ‘파우치 포장김치 부가세 면세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에서 승소해 후속사건 포함 모두 2,7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지킨 서울청 송무1과 홍석원 국세조사관과 함께 '중견그룹 회장의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광주청 송무과 박주하 국세조사관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인청청과 대구청 이창현, 김상우 국세조사관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수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승소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송무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와 함께 10월 중에는 변호사 4명을 지방청 송무과에 추가배치하는 등 내부 변호사를 확충해서 신종 역외탈세행위 등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지능적 조세회피사건에 대해 국제거래소송팀 등 세목별 전담소송팀을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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