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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불공정 탈세를 비롯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와 함께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에 탈세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넒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 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는 한편, 반사회적,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균형 있는 세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와 함께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비롯해 레지던스, 꼬마빌딩, 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 사치생활하는 탈세자 등 3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특히,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 원에 달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 원, 꼬마빌딩 137억 원, 회원권 14억 원입니다. 레지던스 같은 경우 전매제한, 대출 등의 주택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재력가 사이에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일부 지역 분양가는 50억 원이 넘는 등 고급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조사대상자는 레지던스를 법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사주가 주거용으로 사적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근린생활, 판매, 업무 시설로 연면적 100～3,000㎡, 거래금액 약 30～300억 원 규모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꼬마빌딩을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면서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 심리를 상품화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 건강식품 업체를 비롯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2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 대표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탈루한 소득으로 초고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 이용 등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 매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한,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과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각각 712억 원과 45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