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고민을 국세청이 전담해 해결해주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기업과 함께하는 성실납세 지원제도. '성실납세 협약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복잡한 세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기업의 세무문제를 국세청이 전담해 해결해주는 성실납세 지원제도. 지금 시작합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더 예상치 못한 세무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세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성실납세 협약제도란 국세청이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한 법인과 세무문제를 사전협의하고 해결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돕니다.
2009년 15개 법인과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해 시범 실시한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국세청은 2014년 중소기업 39개 업체와 새로 성실납세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에게도 더 많은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문제를 적극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또한 잘못된 세무처리방식은 바로잡아주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정기세무조사 면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실천하는 영리법인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란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 기준 또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업종의 특성과 고유한 사업 환경을 고려해 기업 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구비한 법인과 협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일부 미흡한 법인에 대해서도 향후 6개월 내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와 사업현황,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현황 등의 자료를 매년 11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은 서면심사, 현장확인 등 승인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법인은 쟁점이 될 수 있는 세무문제를 국세청 전담직원에게 공개해야 하고,국세청은 상담·법령해석 등의 서면답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다만, 미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일정은 기업과 상호 협의해 결정하며, 체결법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는데요.
협약은 협약체결 신청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개시 일부터 시작되며,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법인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먼저 세무문제가 신속·정확하게 해결돼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부담이 없어집니다.
또한 세무문제 외에도 국세청과 미팅을 통해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세원관리 업무도 협약 전담반에서 전담해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협약체결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뢰도도 향상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성실납세 협약제도가 세무고민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성실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제도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