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 아름다운 납세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혜택!!

2023.03.27.
국세청이 선정하는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가 무엇이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범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라면,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사회공헌. 고용 창출. 공익가치 실현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일컫는데요. 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혜택!!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과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혜택은 크게 세정상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세정상 우대혜택 첫 번째는 세무조사 유예입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선정일부터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선정일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세무조사 유예 우대 기간 내 정기 세무조사가 착수 예정인 순환 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 시 체납 이력을 감안해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인천공항 내에 운영되고 있는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는 간단한 사무나 휴식을 비롯해 세무 상담과 증명발급 서비스 등의 납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과 함께 일반 국세민원증명을 발급할 때도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을 표기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해 민원 접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시설을 최대 2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세정상 우대혜택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과 무역보험 가입 한도 50%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장관 표창 이상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국세청장, 지방청장 표창 이상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와 함께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소노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모든 콘도와 호텔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지방청별로 건강지원 협약서를 체결한 전국 55개 병원에서 모범납세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건강 검진 등에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출금리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 우대 등 다양한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유, 통신요금, 교육비, 의료비 할인 등이 가능한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의 우대 혜택 부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사후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 부적격한 사유 발생 여부를 검증하고 우대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대 내용과 우대 기간, 신청 방법 등을 담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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