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TV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

2024.01.23.

올해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포상금 지급기준인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해 왔으나,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 탈세제보 접수분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은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세정

전체285건

1/36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
2024.01.23.
수출입거래 조작 등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국세청이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2023.06.19.
고리·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고리, 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2023.04.17.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비롯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2022.12.28.
탈세 조장 불법 결제대행 43개 업체 점검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은닉해 탈세를 조장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개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합니다.
2022.12.28.
법인 외화자금 유출 등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담을 주면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2022.12.13.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국세청이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을 해결했습니다.
2022.12.13.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등 탈세혐의자 99명 세무조사해외이민을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와 함께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일삼는 고액자산가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