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등 탈세혐의자 99명 세무조사

2022.11.04.
국세청이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해 상속․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차명 금융자산, 부실법인을 거래 과정에 이용하는 등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위기를 감안해서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고액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99명으로 주요 탈세유형을 살펴보면, ➊해외 이주자 관련 탈세와 ➋직원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마지막으로 ➌허위․통정 거래를 이용한 탈세 3가지입니다 아울러 해외 이주 후 해외에서 사망했으나 보유 중인 국내 재산을 계속해서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은닉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국내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도 확인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자와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탈세자 등 모두 9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위기를 감안해서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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