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세정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범납세자는 누가 될 수 있고,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2022년 다양한 세정지원혜택. 지금 알아봅니다.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을 살펴보면,
-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으로,
선발 기준은 일반 분야는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총 결정세액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중소소상공인 분야는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세액 기준은 없습니다.
이렇게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에 충족하면 홈택스를 통해 모범납세자를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심의과정을 거쳐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최종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혜택은 크게 세정 상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조사 시기를 선택 가능하며,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이 필요할 때는
체납이력을 감안해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됩니다.
또, 인천공항 내에 운영되고 있는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기기, 음료, 간식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세무상담과 증명발급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모든 국세민원증명서 상단에
'모범납세자 표창이력'이 표시됩니다.
그렇다면,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우대 혜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업무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철도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소노호텔&리조트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모든 콘도와 호텔 이용 시
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과 함께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56개 병원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국립공원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출금리를 비롯해 보증심사, 신용평가 등
다양한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와 함께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고, 주유부터, 통신요금, 교육비, 의료비 할인 등이 가능한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인데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