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이후 첫 공개회의 개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4.06.
- 조회수360
국세청이 지난 3월 17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 1일에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되어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세청과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한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했으며,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 참관을 마무리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DZARIQwd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