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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만 시행됐던 아주 독특한 소금 전매제도, '각염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오늘은 위기의 순간! 소금 하나로 국가 파산 위기를 막아낸 소금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고려 초기소금 굽는 일을 전업으로 하는 일반 백성들, 즉 '염호'는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소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각자 만든 소금을 팔아서 생계를 꾸리면, 국가는 소금을 굽는 가마인 ‘염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이른바 ‘힘깨나 쓴다’는 권세가와 대형 사찰, 그리고 지방의 토호들이 권력을 앞세워 소금 생산지를 강제로 빼앗고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기 시작한 겁니다.이들은 백성들에게 소금을 비싸게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도,정작 국가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그야말로 역대급 탈세를 저지른 것이죠. 안 그래도 몽골과의 장기 전쟁, 원나라의 간섭기, 여기에 일본 원정 비용까지 겹치면서 국고가 텅텅 비어가던 상황이었는데요.결국 고려 왕실은 파산 직전의 국가 재정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이 바로 고려의 충선왕!충선왕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권세가들이 소금을 독점하고 탈세를 일삼자, “이제부터 소금의 생산과 유통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라며,이들이 쥐고 있던 소금 생산지를 모두 몰수해 국가로 귀속시켰는데요.바로 고려 최초의 소금 전매법인 '각염법'을 전격 시행한 겁니다. 이때부터 소금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개인 간의 사사로운 소금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었고,백성들은 국가가 지정한 소금 판매소인 ‘염포’를 통해서만 소금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심지어 베 1필에 소금 2석을 교환하는 식으로 소금 가격까지 국가가 정찰제로 딱 정해놓았죠. 그 결과, 힘 있는 자들의 꼼수 탈세를 원천 봉쇄함과 동시에국가는 소금 판매로만 매년 베 4만 필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죠. 평범한 자원 중 하나였던 소금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현명한 ‘세금 열쇠’가 되었던 셈인데요.공정한 세금 제도가 국가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임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 1960~70년대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들을 상징하던 아주 특별한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바로 검은색 서류 가방, 일명 ‘007가방’입니다. 세무조사 업무가 있는 날이면 국세청 조사 요원들은 하나같이 검은 가방을 들고 현장으로 향했는데요.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방 같지만, 속을 열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납세고지서 양식부터 주판, 필기구, 잣대 등...세무조사에 필요한 비품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조사요원이 검은 모자에 녹색 넥타이를 매고,필요한 장비를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 쓰는 모습이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해서,이 가방은 ‘007가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방은 단순한 업무용 가방은 아니었습니다.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 요원들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가방을 직접 만들어 배포했는데요.조사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미리 완비해 혼란을 줄이고,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한 일종의 ‘사전 완비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특히 이 가방 안에는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견금여석(見金如石)! 풀이하면,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뜻입니다.세무조사 현장에서 돈과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라는 묵직한 당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 시절, 조사 요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납세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징세원이 아닌, 공정하고 정직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신뢰를 얻는 것이었죠.작은 검은 가방 하나에 당시 세무조사 현장의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청렴의 가치가 모두 담겨 있었네요.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세무 행정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뜻깊은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국세매거진>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세무 교육 꿀팁부터 포상금 최대 40억 원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소식,가족 간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증여세 기준과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그리고 원칙과 청렴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 60년대 국세공무원을 상징하는 검은 가방 이야기까지 만나봤는데요. 공정한 세정은 작은 원칙과 청렴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국세매거진>은 다음 주에도 알차고 기분 좋은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