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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도 직접 경험해 보는 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죠. 인천지방국세청이 일선 체납추적팀 직원들의 소송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소송 이해도 향상을 위한 'Summer 로스쿨'!! 화면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국세징수를 회피하려는 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 은닉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적발해야 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선 체납추적팀 직원들의 실무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소송 이해도 향상을 위한 참여 교육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일선 체납추적팀 직원들의 국가소송 이해도를 증진하고, 소송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Summer 로스쿨’이 개최됐습니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은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더욱 꼼꼼히 검토해 국가의 과세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따라서 소송의 승소를 위해 무엇보다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담당하는 체납추적팀 직원들을 위해 먼저, 사해행위 취소소송 개념과 함께 소제기 절차를 살펴보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기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린 경우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으로,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의 빼돌린 재산을 다시 체납자 명의로 돌려 정당한 체납처분 집행을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액체납자 재산의 편법 이전을 차단하고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은닉재산 추적은 물론 행정제재 강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또, 소송 종결 후 세무서 체납추적 담당 직원이 해야 할 소송 사후 관리 업무를 알아보고 중요성도 짚어보는데요. 아울러 실제 소송사례를 활용해 구성된 모의재판도 방청했습니다. 특히, 실제 소송에서 활용된 서면을 기초로 시나리오를 자체 작성하여 진행된 이번 모의 재판은 변호사를 비롯해 5년 차 이상의 소송 경력자가 함께했는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이 체납자의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이번 모의재판 방청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검토 내용도 살펴봅니다.교육을 마친 직원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인천지방법원이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실제 재판 방청을 위해 인천지방법원을 찾은 참가자들. 먼저, 간단히 인천지방법원의 연혁과 법원의 조직,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참가자들은 비어있는 민사‧형사 법정도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실제 재판 과정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 선정한 실제 민사 재판도 방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은 인천지방법원 공보 담당 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동안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과 함께 허심탄회한 이야기 시간이 펼쳐집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인데요.세무서 체납추적팀 직원들의 국가소송 이해도를 증진하고, 소송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이 공정세정, 성실납세를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