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영상 TV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확대하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확대합니다. 또,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위험한 상황에서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 수색을 강화하고,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체납자 은닉 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확보 실적을 꾸준히 높여 가고 있는데요. 종전 25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던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관서를 올해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며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체납자와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는데요.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 추적해 양도 대금이 수백 차례에 걸쳐 소액 현금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해 고액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한 법인이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이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 배당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주들을 상대로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최초로 제기해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전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국세청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 수색, 복잡한 금융 추적과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성과 보상을 하는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등으로 고액·상습 체납에 더욱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인데요. 모쪼록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