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영상 TV

농민1> (한숨) 아이고, 올해는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다 갈라졌는데… 작년이랑 똑같이 세금을 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농민2> 말도 마시오. 옆집 김 씨는 사또한테 닭 한 마리를 대접했더니 세금을 깎아줬다더군. 우린 그럴 형편도 안 되니 큰일이오. 관리> 자, 다들 주목하시오! 주상전하께서 새로 만든 세금 제도에 백성들의 생각을 직접 적어내라 하셨소. 관리부터 노비까지 모두 참여하시오. 농민1> 세상에, 우리 같은 한낱 백성에게 의견까지 물으시다니! 농민2> 역시 우리의 성군! 세종대왕님 만만세! 방금 보신 상황극은 조선에서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사를 재구성한 장면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국민투표가 있었을까'하며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15세기에 조선을 통치한 세종대왕은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백성 17만 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오늘 <세금톡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백성이 직접 참여해 만든 세금 제도, 공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세 제도는 태조 때부터 시행된 '답험손실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관리가 논밭을 직접 보고 수확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었죠.그런데 이 제도는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관리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다 보니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그래서 백성들은 세금보다 오히려 접대하는 데 더 큰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새로운 조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공법’입니다.공법은 쉽게 말해, '정해진 기준대로 세금을 걷자'는 제도입니다.공법의 원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첫 번째는 '땅의 상태'입니다.기름진 땅 100평과 메마른 땅 100평에서 나오는 쌀의 양은 당연히 다르겠죠?그래서 세종대왕은 땅의 비옥도에 따라 여섯 개의 등급으로 나눴습니다.높은 등급의 땅 주인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등급이 낮은 땅 주인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어서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두 번째는 '그해의 날씨'입니다.땅이 아무리 좋아도 가뭄이나 홍수가 나면 소용없겠죠?풍년이면 세금을 조금 더 내고 흉년이면 팍 줄여주는 맞춤 시스템을 도입해 백성의 부담을 이중으로 덜어준 겁니다.즉, 땅의 상태와 그해 농사를 함께 고려해 세금을 정한 시스템이 완성된 것이죠.그런데 세종대왕은 이 공법을 곧장 시행하지 않았습니다.새로운 제도가 혹시라도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누구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전국적인 여론조사였습니다.무려 5개월 동안 300명이 넘는 관리를 보내서 고위 관리부터 이름 없는 가난한 백성들까지 17만 명의 의견을 일일이 물었습니다.조사 결과 찬성이 57%로 더 많았지만 세종대왕은 오히려 반대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유능한 신하들을 현장에 보내 벼 수확량을 직접 조사하게 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그렇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거듭 반영한 끝에 비로소 공법을 확립하고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아닌 백성의 투표로 시작된 조선의 공법 이야기, 어떠셨나요?600년 전 일궈낸 이 민주적인 혁신은 오늘날까지 공정 과세의 소중한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으로 영상 몇 편이나 보셨나요?유튜브나 OTT 서비스는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콘텐츠를 즐기는 사이, 세금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오늘 <세금 톡톡> 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과세 기준, ‘디지털세’입니다.예전까지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예를 들어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직접 매장을 열거나 생산시설을 두고 영업해야 했죠.그럼 우리 국세청은 '한국에 사업장이 있으니,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내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이게 바로 전통적인 법인세 개념입니다.그런데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디지털 기업들은 어떨까요?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하지만 한국에 매장이나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기존 세금 기준으로는 과세가 어려웠죠.즉, 수익은 발생하지만 과세 기준이 부족해 국가 간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고, 그 결과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조세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디지털세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첫 번째, '가게가 없어도, 돈을 번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두 번째, '어디에 있든 최소한 15%의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이처럼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국적기업들이 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빼돌리던 꼼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그렇다면 이 디지털세의 도입, 각국 상황은 어떨까요?먼저 '최소 15%의 세금을 내자'는 약속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법을 도입해 이미 시행 중이고, 유럽과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이 속속히 동참하며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다만, '번 곳에 세금을 나눠주자'는 약속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전 세계가 동시에 도장을 찍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결국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무역 시장에서도 공정한 세금의 룰을 확립해가고 있는 셈이죠.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 이번 조세 개혁이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튼튼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지원 제도부터, 일상에 보탬이 되는 절세 꿀팁, 그리고 미래 경제의 지도를 바꿀 디지털세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세상이 변하면서 세금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을 향한 국세청의 따뜻한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저희 <국세매거진>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세금 정보들을 모아서 더 쉽고 정확하게 찾아오겠습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